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치상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승객의 과실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70% 이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십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송달여부 및 구체적인 송달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접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행사 및 인상된 월세내용만 특약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만원은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든 동거이든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분할(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함께 구매한 가구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가치의 50%에 대해서는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압류 등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최우선변제금액은 변제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실제 피해를 받은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고, 모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이므로 최초 계약내용에 따라 10만원만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