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무실을 어디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대방과의 채권적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건물의 매수인에게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십니다. 사용을 허락한 부분은 건물 매수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건물 매수인과는 별도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오염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거주하였다면 그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청소비 지급의무가 없고, 어느정도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코팅이 벗겨진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정도가 훼손에 이를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며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것이므로 쌍방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월세를 주는 경우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당분간 계속 월세를 줘야 하신다면 해당 법인과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없으면 상고심이라는 절차가 무의미한 것이고, 애초 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으로 그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죄 판결은 아니며 파기환송되어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벌금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선이 가깝기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대한 서둘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와 판단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쪽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하면 다른 배우자의 국가에서는 혼인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