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청소비 15를 달라고 하네요

Question

2년전 계약할때 10으로 계약서씀

그후 묵시적계약

이사를 가게되어서 관리비 등등 얼마를 줘야하는지

계산중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사람들은 15를 달라고한다고함

알기로는 묵시적계약시 중개사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이 새로없을시

기존 계약대로 해야되는걸로암

10만윈만 줘도 문제없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15만원의 근거가 없어 10만원만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청소비를 10만원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5만원은 일방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이므로 최초 계약내용에 따라 10만원만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