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받아서 확보를 할 것이니 영장을 가져오면 그때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삭제를 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괜히 경찰과의 시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시는 것은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서 차키를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cctv 영상으로도 그 물건이 차키라는 확인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차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편함에 차키가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어머님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정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여차하면 차라리 법적으로 다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삼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탄원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2차 가해 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전되면 약정금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대응을 한다면 2대주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관을 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말이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들 사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해결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2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거래했다면 거래상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도 충분히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금액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으며, 본인이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하시는 것이 마음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고, 이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