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다음날부터 전화 ,카톡 등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의 고의적 접촉행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열람,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의 문제이겠으나, 범죄가 용이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 역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곳이며, 점선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차선을 기준으로 차선변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지분을 표시하시면 좀 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A, B가 각 1/2 지분을 공유로 한다.는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달리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병합되어 7명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고 일시에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절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B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다만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뜯긴 것만으로는 계좌의 돈이 임의로 인출되는 등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2주~ 한달 정도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