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인가요?

Question

2017년 8월부터 광장시장에서 카페 영업 중

올해 딱 8년째.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고,

시장 안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사업자 안내고 영업하고 있음.

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려고 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안된다?) 종로구청쪽에서 반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

3주 전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와서 , 올 8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함. 본인 딸이 들어와서 카페 영업 하겠다고..하는데

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까지 아닌지 ?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

주인 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관계 없는건지 ?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10년간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임대인이 직접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