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최대 몇년인가요??

Question

2017년 8월부터 광장시장에서 카페 영업 중

올해 딱 8년째.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고, 시장 안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사업자 안내고 영업하고 있음.

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려고 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안된다?) 종로구청쪽에서 반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

3주 전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와서 , 올 8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함. 본인 딸이 들어와서 카페 영업 하겠다고..하는데

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까지 아닌지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