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검찰의 구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서둘러 대선 전에 선고를 하고, 또 선고 결과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면 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있어 중요하게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은 물론 파기 자판 즉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사를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사업체가 이사를 할 때 지켜봐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하겠으며, 애초 사전에 고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이미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인권침해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해도 무단으로 대신 납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좌불일때도 결국 좌회전 불이 들어온 것이므로 이때 유턴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