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 정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구속은 안됩니다.임대인과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혀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므로 지명수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체는 동일하고 이름만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 계약을 하신다면 쌍방 합의하에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사정을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상 5%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라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주의 권리보호를 좀더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중개인에 대해서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즉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사기의 공모 등 문제상황에서 중개사협회의 공제를 통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개사 협회에 등록이 된 것인지 협회로 문의해보시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잘 당하는 경우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또 한편 타인의 말을 쉽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를 잘 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행위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