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 행위로 인해 계약관계가 파기되는 상황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피해를 상대방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정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실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이라도 외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변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주시면 법원에서 당사자 인적사항 확인 후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으로 우선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협박행위를 한 상황으로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한 경우입니다. 공갈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의 취득이 결부된 경우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경력을 허위로 하여 기재한 후 입사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처리도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패드립은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