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라는걸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에서

Question

타기관은 공개하는 동일한정보를 피고만 거부없다고 하는데 존재증거를 다찾음 정보공개법위반외에도 평등권 위반도 주장하면  헌법위반이라 재판부도 무시못하는 타당한 사유인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기관의 행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사이에서도 평등권 위반 여부는 문제를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