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지는 가능하겠으나, 해당 노무사가 이미 업무에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환불은 불가합니다. 상대편에 매수가 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일부 환불은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소송이 아니며 집행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행비용확정신청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항소심 자체에서 판단을 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라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표자의 월권행위를 알았다는 주장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의 주인을 상대로도 소송은 가능하겠으며, 직원에 대해 알고계신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 파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 사실조회).계좌주인 및 직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측통행의 원칙에 따라서 우측으로 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서의 과실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또 사고가 나면 아무리 우측보행을 했다고 해도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결국엔 손해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다른 조치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근저당 등 다른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없으며,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범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절도는 고의적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가 자물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절도범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란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말하며, 실제로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수익이 나는 것처럼 기만하는 방식의 사기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