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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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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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머리 넘기는데 와서 맞은 경우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부주의로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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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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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발표된 의대정원은 기존 증원 전 숫자 그대로인 것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문제는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하며, 현재로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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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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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작성이 완료된 공판조서는 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수정하려면 피고인, 검찰의 동의하에 변경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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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 월세 계약종료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시며, 임차권등기를 해두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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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대부상담 임대차 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개인정보가 될 만한 내용은 지우고 제공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고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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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 징역형 및 벌금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300~500만원, 징역은 6개월 이내 +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50~300만원 선으로 가능하겠습니다.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역고소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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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와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한 과실상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 즉 과실이 있다면 법인으로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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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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