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계약할 때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서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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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잦은 실수, 물건분실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로 항의하시고 택배기사의 변경 등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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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남편한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충분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항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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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명백하며, 옆집사는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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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생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어디 대학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대학 학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를 것이므로 전혀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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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에서는 이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더 우선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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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세탁비를 배상하신 상황으로, 단지 작은 얼룩 두개가 남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새 옷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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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봉천동쪽에 주민센터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셔도 되며,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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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정도로는 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취소도 하셨다면 뒤늦게 그 사정이 밝혀져 처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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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왜 이유가 없는지 또는 왜 그 금액이 과도한지를 주장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구글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 사정도 적어주시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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