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옆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날 경우 이 불법 주차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불법 주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닌 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