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옆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날 경우 이 불법 주차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사실관계처럼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구상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불법 주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닌 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