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도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도 특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행위로 바로 볼 수는 없고 다만 법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이란 것도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이저 프린터 토너를 흡입하는 것이 좋을 이유는 없으나, 소량 흡입한 정도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근무가 할당량을 채운 경우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처분을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일단 경찰서로 전화해서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30만원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계좌는 그냥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설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약금 없이 재 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