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혐의여부 확인 후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판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5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B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신고하겠다는 정도 말을 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도리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등을 찍어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특수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정도의 영상은 불촬물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담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1심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이하기 때문에 더 권장드리는 바이며,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된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계약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격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단순 협박에 불과하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