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정치적 댓글 가기서 다 같이 칼들고 죽이러 가져 라는 댓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협박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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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다 입고 있어도 구도가 이상하단 이유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은유적 표현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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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중 가스라이팅은 의미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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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두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돼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계약의 부당파기로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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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중국, 필리핀, 태국 등에 근거를 두고 온라인으로 사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습니다.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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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중 다툼이 났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제 짐들을 마음대로 다 밖에 빼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꿧어요 3개월정도 같이 살았고 월세는 매달 반반 냈으며 명의는 친구 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친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신다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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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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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또는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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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유출되면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사본이 유출되어 찜찜하실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권 사본만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단지 사본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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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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