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에는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밝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진행되기도 하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어 1년 또는 2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물품 대금을 미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5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이번에 사용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한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인상 한도는 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양육을 도맡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두 달 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고 고소한 건에 대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신 것에 불과하고 범죄가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수사대에 범죄 신고를 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만약 이때 신고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