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것이며,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된다고 해도 회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기치않은 갑작스러운 선거인 만큼 법정시한 범위에서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이 6. 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수회의 공판기일 동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겠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총 13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과 정부의 조직, 권한, 국회, 사법부 등 권력분립의 각 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한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아래 각 항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악플 정도로는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강도사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