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무면허 운전과 달리 매우 경미한 제재조치게 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도 없이 검찰로 바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이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다른 증거로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관계가 인정되어 그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측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예정된 일자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피의자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증거없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적다고 해도 혼인기간이라던지 기타 가사노동을 했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로 30%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며, 실제 소송사례에서 7년 이상된 부부였지만 재산분할이 10% 정도로 나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의 기여다고 훨씬 크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30%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청구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지급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시효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적겠으나,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임의로 직무를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선지출하여 청소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