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지나온 길이라고 해도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경우에는 요금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통과시 미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납요금을 확인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악의 경우 재판관 두명이 퇴임할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만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은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확성기를 이용하시는 정도로는 집시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회원가입을 하실때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동의한 사항에 따라서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수집동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만약 배송 및 환불 등 처리에 개인정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의가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동생을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설사 유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피해금 환불 의사가 있으며, 청소년이라는 점 등 고려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하시고 2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 통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중요한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설사 아청물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즉시 전체 삭제 조치 및 게시글 신고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