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비록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보통 성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바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도 해당행정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도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 별도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청구는 불가하겠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승소하셨다면 소가의 10%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라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그 캡쳐사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성희롱 발언 자체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하지만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행위시의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도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녹취록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헌법재판관들밖에 알지 못하겠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대립이 격해진 상황으로 인용을 하기 위한 6명의 의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선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