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장판 모두 세입자 보고 바꾸고 가라네요
임차인이 전부 벽지 장판 다 돈을 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벽지가 3중으로 된 단열 벽지 인데요 그리고 장판도 생활 기스라 해서 벌어지고 살짝 떠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벽지는 집안에서 담배를 핀 제 잘못도 있고 그리고 누수도 있었고 곰팡이도 슬어 있어요 참고로 집은 반지하도 아닌 그냥 지하입니다 벽지를 닦으면 닦아지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집주인은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부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원상회복부분은 수리비용상당이지 충분히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판의 경미한 생활기스나 자연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실내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곰팡이 원인이 임차인 과실일 경우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합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종합하면 벽지 장판의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단순 생활 흔적에 불과한 것들로 보입니다.
벽지 장판을 임차인에게 바꾸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책임을 부담할 게 아니라면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