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건의 재판 9명의 피고인 병합신청!
변호사님이 기록검토하셨는데 그중 3명은 동의 및입증취지 부인으로 따로 진술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6명 내용부인(본인 불리함)
이러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올가능성이 있나요?
무죄주장 이고 병합신청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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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증거에 관한 인부결정만으로 유무죄 판결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용부인을 한다면 검사가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일부가 부인하는 경우라도 자백하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무죄를 다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특히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등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