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건 이의제기 후 궁금합니다. 모욕
안녕하세요
현재 3명을 모욕으로 고소한 이후 전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후 수원지검에선 3명중 1명에 대한 형사조정 권유가 왔습니다.
이는 거의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후 2명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에 수원지검에서 동일 사건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더 빠른처리 or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났던건데
검사 배정이후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진정서에 제출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조정을 권했다면, 유죄심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검에도 수원지검에서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참고가 되겠고 유죄를 인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