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시려면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으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시면 계약해지 후 퇴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비용 문제때문에라도 이의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승소할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괜히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출하시고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측 대응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일단 선고를 그대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행위입니다. 더 이상 송금을 거부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가해자와는 연락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 없이 만료를 2개월 이하로 남기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것으로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 전과가 있다고 해도 항공정비나 파잇럿의 결격사유로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개의 경우에 취업시 전과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개개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없다, 있다를 말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라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위임장이 있어야 법률행위를 대리로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에 가시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합의에 직접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합의금은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이를 기초로 하셔야 겠지만 3~4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신다면 2~4억 내외의 금액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에서는 횡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를 삼기를 쉽지 않으십니다. 경찰의 의견처럼 민사적인 분쟁은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적인 절차진행은 쉽지 않으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 자리에 만나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