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 좀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결국엔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적으로 볼때는 상대를 더 크게 다치게 한 쪽이 더 큰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광고계약을 할때 특약으로 어떤 사유로든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상황이 된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적 다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되었던 것인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무조건 내라고 한다고 바로 내실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호실 이용자들과도 이야기해보시고 실제 누락여부를 보셔야 합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관리비 상세내역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의 경우 작성당사자가 각자 한장씩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계약서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관계의 신의칙상 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된 이상 그 계약서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주장해보시는 수는 있겠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쌍방은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만기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다는 점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가능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일단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는 있겠으나, 새로 계약하신 집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서 그에 대해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일종의 증여이며,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후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준 선물을 이별했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장내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고장난 상태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배상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고장을 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더욱이 에어컨의 날개가 고장난 것은 에어컨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치과와 사이에 교정치료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치료를 받았으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볼 여지마저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시어 재교정을 요청하실 민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하철 CCTV 열람 및 해당시점의 카드테그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