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령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사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것에 더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환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와의 분쟁상황이 남아있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는 지급하시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및 서류확보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일부 비용 20~30%정도를 유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송가액을 낮춰 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 차량을 이용해 3개 차선을 막은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차선을 막은 것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또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담당부서의 경찰관에게 간단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서로 문의해서 방문일정을 잡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통 300~5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기소되면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ㅅ브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정도이며, 이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 대화를 했던 것에 불과하며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하며, 고소가 된 경우 보통 3~6개월 범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