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어떤 경위로 밝혀지지 않으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폰을 제안하는 것 자체로는 달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스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도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법부든 검찰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에는 공정한 판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계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범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위치, 신상 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제1심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배심원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