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제안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모 여배우가 스폰제안 해온 글을 올리면서 이슈화 시켰는데요, 이 스폰제안을 하기만 하더라고 법적 처벌은 없는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폰 제안은 성매매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폰을 제안하는 것 자체로는 달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스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도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