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스티커 부착에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하셔도 법적 제한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없고 결혼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재산의 형성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고 다면 결혼생활 5~6년을 하면서 유지에 일부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어 10~20% 정도 재산분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되었을 때 불이익이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구치고, 교도소 불문하고 자주 방문하며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로 사건의 내용을 청취하고 의견을 듣고 이후의 변론의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무섭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산재 및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과거의 증여분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경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해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제기되었으니 곧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의 부모나 개입하여 질문자님과의 합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을 통해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며, 합의를 원하시면 피고소인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보통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