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만3천원 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어플에서 13,000원 내고 물건 대여, 반납 시 10,000원 돌려드리기로 했는데 물건을 깜빡해서 못 넣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원 금액을 민사소송 요청이 가능한가요?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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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금액제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과 민사소송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