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원 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중고거래 어플에서 13,000원 내고 물건 대여, 반납 시 10,000원 돌려드리기로 했는데 물건을 깜빡해서 못 넣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원 금액을 민사소송 요청이 가능한가요?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금액제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과 민사소송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