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심이 되는지
만약 형사재판이 불이익 금지변경의 원칙을 위반한 채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형소법의 재심이유에는 없는 거 같은데
-참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재심 사유를 고려할 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하여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