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 구매후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하이패스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이 말한 것처럼 부주의로 타인의 카드가 삽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고의 행위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술해주시면 되며, 결코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드가 두개가 꼽혀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탄원서를 요청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 각 임차인에게 인정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로는 각 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뺀 후 따로 잘 보관해두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여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비용은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도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