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겠으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모텔에 갔는지,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면 되고,특히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한 내용이라거나 기타 성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도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가 거래대상인 것이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가지고 월세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단, 공사 등의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 공사에 허위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쪽지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동시에 학교에도 정식으로 학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아이들 장난이라고 치부하면 교장, 교감에게 나아가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인권침해행위로 부당한 수사행위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검찰청 모두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간의 비상식적인 폭언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라면 자녀를 한국에서 낳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 가능하시며 소송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더 기다리셔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셔도 되며, 이 경우 경찰에서 재량으로 횡령죄를 추가해서 수사가 가능하십니다.횡령으로 고소 했으나 불송치가 된 경우 별개로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보다는 가까운 경찰로 신고하시는 것이 처리가 빠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 결국 경찰로 이관되겠으므로 절차가 더 오래 걸립니다. 바로 경찰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