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별개로 체결하셨지만 결국 채권채무관계가 동일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세 채권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날계란에 의해 의복 등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같이 성립가능하십니다. 또한 언어적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나 행동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 상당액과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비용, 기타 위자료 등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로서 업체와의 다툼이 있으신 경우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 하면 그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가방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방에서 무엇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넣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십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술작품 또는 역사적 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음란물에 포함되어야 아청법 위반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으로, 애초 음란물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여부를 따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