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의 집행유에에 대해 감형 목적의
항소가 가능한가요?
1심에서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를 1년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도 항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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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기간을 낮추려는 것도 항소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 양형부당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집행유예기간만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