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유치원 운영자와 담당 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장과 담당 직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아직 본사 B에 인수가 안된 상황이므로 이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원장과 직원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불을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일요일에 만기이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네 그렇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꼭 전출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주하시고 있으면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을 유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청약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가 필요하시며, 전세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대출실행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미리 전화하시어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등에 검색하시면 쉽게 양식은 확인가능하시며,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증거자료 첨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이를 가까운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교통방해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면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으십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입니다. 5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패소하면 그 10%인 50만원까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