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은 임대계약 초기에 하시는 것이며, 이미 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으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부분 범죄에 이르게 된 경과에서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던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던가, 가해자가 불우한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참작한 만하다고 판단하시면 판결에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통해 은행을 특정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농협은행으로 계좌번호로 어느 지점 계좌인지를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 제기 후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땅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인 상황으로 보이며, 민법상 공유자 중 1인은 해당 땅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유자들 모두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까지는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핸드폰에 어플을 삭제했다고 해도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또는 남아있는 다른 해킹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대로 방문하여 핸드폰에 대한 점검 및 유출된 정보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다른 조치를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와 지방정부 즉 지자체는 구분이 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바로 이를 변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바로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가정을 내팽개치고 상대방을 심히 부당히 대우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해주시며 그때 납부하면 20%를 감면한다는 안내가 같이 됩니다. 그걸 보고 바로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심가능여부는 개개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추심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추심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