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탄핵판결이 나온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행위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으로 조금은 기울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헙납입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으시거나 면회하실때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영리단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신 상황으로 이미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현재도 거주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관리비 납부의무는 인정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달리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문하신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으신 것으로 이는 금은방에서 채무를 그 채무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된 채무이행을 촉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첫 단계로 해당 금은방과 통화하시거나 대화하여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대화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소송제기가 필요할 것이니 내용증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급자등에게 모두 보고하여 진행되신 것이므로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속은 것이고 상급자들 모두 속아 진행된 것이므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질문자님 개인에게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상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언어적 폭력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