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에 궁금합니다 이게 금전변제약정서 무효로 될수가 있나요?
제가 게임아이템거래를 했는데 분할납부로 2개월간 54만원씩 납부를 하다가 (원가 160만원 거래가 216만원 무신용 무담보로 거래를했음)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과도해서 못내겟다고 했습니다 이자율도 8.7% 해서 216만원이고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했습니다
[B] [오후 8:24] 너무 과도해서 더 이상 못내겟고
[B] [오후 8:24]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A] [오후 8:24] ㅋㅋㅋㅋㅋㅋㅋ 어질어질하네
[B] [오후 8:25] 나도 불공정계약이랑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나도 신고할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B] [오후 8:25] 마무리짓자
[A] [오후 8:25] 당시 듀크림가격170~180
현가격 120~130인데 기준을
[A] [오후 8:26] 현가격으로계산하면 그게 맞다생각함?
[B] [오후 8:26] 저기 가격 안보이냐 160만원 기준으로 계산떄렷던거?
[A] [오후 8:26] 내가 저점매수160에 사왔는데
[B] [오후 8:26] 그래 그래서 160으로
[A] [오후 8:26] 그럼60주고 깔끔하게 끝내던지
[B] [오후 8:27] 52만원 담달에
[B] [오후 8:27] 25일날 깔끔하게 주고 마무리짓자 그럼
[B] [오후 8:27] ㅇㅋ?
[A] [오후 8:27] 은행권으로계산하셈
[A] [오후 8:28] 4개월 할부때리면
[B] [오후 8:28] 무슨 은행권이야 다 계산 때려봣어
[] [오후 8:28] 이자8.3퍼 붙잖아
[a] [오후 8:28] 사실상
[A] [오후 8:28] 신용으로계산하는건데
[B] [오후 8:29] 그래서 108만원으로 끝낼래? 그냥 적당하게 서로 좋게 담달에25일날 내가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B] [오후 8:30] 그리고 은행이라고 말햇지? 통상적으로 연이자율 100%넘어가면 사채수준이야
[] [오후 8:30] 깔끔하게 60으로끝내라 이상한소리하지말고
이자바라지도 않으니까
[] [오후 8:30] 칼입금
[] [오후 8:30] 지금하셈. 뒷말 나오는거 싫으니까
[B] [오후 8:31] 담달 25일 52만원만 낸다
[] [오후 8:31] ㅋㅋㅋㅋㅋㅋ
[] [오후 8:31] 환장하겠네
[B] [오후 9:13] 암튼 25일 52만 원 납부 후 더 이상 금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추가 청구는 없는걸로 알고있을게
[] [오후 9:17] 내가지금 집안 민사법률 변호사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거든 내가 잘못된 이자율로 계산한건지 물어봣는데 요구한 총 금액조차 다 받지 못했고 미지급 채권이 존재 한다고 단순이자 수취가 아닌 복합적 거래로 발생한 약정 채권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분할 납부 약정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실행한 정황이 있어서 내가 고지한 날을 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도 된다고 하네 난 솔직히 니가 이상황까지 와서 25일에 돈을 줄지 안줄지도 확실하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고 5월7일까지 기간주려고 일단 변호사님이 당사자한테 전달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얘기는 해줌
[B] [오후 9:19] 그럼 확실하게 25일날 주는걸로 여기서 마무리 짓자 그뒤로는 법적책임각오하는걸로
[B] [오후 9:19] 어차피 이 대화내용 증거되잖아?
[B] [오후 9:20] 어떠한 법적책임물어도 대응안하는걸로
[] [오후 9:20] 이것도 물어보고옴
[B] [오후 9:20] 5월 25일날 52만원
[B] [오후 9:20] 난 그날 줄수있고
[B] [오후 9:21] 그 전 기한은 월급날이 아닐뿐더러
[B] [오후 9:21] 25일날 확실하게 주면 되는거잖아
[B] [오후 9:23] 서로 좋게 5월 25일날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 [오후 9:27] 변호사님이 그럼 금전변제 약정서라도 쓰라고 하네 약정서 쓰는거 동의 하는지 양식은 바로 보내주신다네
[B] [오후 9:27] 그래
[B] [오후 9:27] 그렇게 하면
[B] [오후 9:27] 너가 안심이 되면
[B] [오후 9:28]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다음달 25일날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 [오후 9:28] 10분내로 pdf 파일 하나 보낼테니까 거기 기입할거 다 기입하고 보내주면 됨
[B] [오후 9:28] ㅇㅋ
[] [오후 9:34] 파일: 금전변제약정서_52만원.docx
[B] [오후 9:34] 이거 편집 어케하노
[B] [오후 9:34] 입력이 왜안되노
[] [오후 9:34] 컴퓨터로 하는거임?
[] [오후 9:35] 아니면 핸드폰임?
[B] [오후 9:35] 컴퓨터
[B] [오후 9:35] 오늘 일찍퇴근햇음
[] [오후 9:35] 우측상단 편집 하는거 있음
[B] [오후 9:36] 아 기다려봐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해봐야할듯
[] [오후 9:36] 정리 차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 네 이름 (본명)
- 연락처
- 정확한 주소
- 받을 계좌번호
이거 한번만 다시 알려 주셈
내용증명 정리하면서 같이 넣으려고 하는거니까
5월 25일에 마무리 잘 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잘 마무리 되면 내용증명 날라 갈 일은 없으니까
[B] [오후 9:37]
연락처
포천시 주소지
은행명 계좌 00000000
[] [오후 9:38] 확인
[B] [오후 9:38] 저거 본가주소임
[B] [오후 9:38] 본가로 날라가면 바로 나한테 옴
[B] [오후 9:40] 지금 프로그램 다운받는중
[B] [오후 9:40] 아 그리고 계약서 수정좀
[A] [오후 9:41] 어떤식으로?
[B] [오후 9:41] 이거 변제 다하면 이일 채무이행을 다 한것으로
[B] [오후 9:41] 종결짓는다 그런식으로
[B] [오후 9:41] 추가해주셈
[B] [오후 9:41] 서로 확실하게
[김현수] [오후 9:41] 나도 그거 변호사님한테 얘기해봣는데
[B] [오후 9:41] 끝내는게 좋잖아?
[A] [오후 9:41] 이거랑 별개의 계약건이기 때문에 추가항목으로 적을 수 없고
[A] [오후 9:42] 다시 양식을 만들어야함
[A] [오후 9:42] 그래서 변제약정서 읽어보면
[A] [오후 9:43] 160만원 채무에서 108만원 갚았고 5월 25일까지 52만원만 지급하면 내가 이걸로 고소하든 또다시 민사를 걸던 효과가 없다는 말임
[B] [오후 9:46] 그냥 다시 만들어서 확실하게 끝내는걸로 계약서 수정하자
[A] [오후 9:47] 10분걸림
[A] [오후 9:47] 수정하고 연락주신다고하니까
[B] [오후 9:47] ㅇㅋ
[B] [오후 9:48] 난 이거 십 왜 편집이 안되노 한글오피스 2024다운받앗는데
[A] [오후 9:50] 파일: 금전변제약정서.docx
[B] [오후 9:51] 오케이 편집 완료 되는대로
[B] [오후 9:51] 보내줌
[A] [오후 9:52] 위에건 잘못된 양식이라 다시보내주심
[A] [오후 9:52] 파일: 금전변제약정서_52만원.docx
[B] [오후 9:54] 너 서명은 왜 없노
[A] [오후 9:54] 니가 서명을 먼저해야 내가 서명을하지...
[B] [오후 9:54] ㅇㅎ
[A] [오후 10:02] 서명해서 주면 내가 서명해서 캡쳐해서줌
[B] [오후 10:03] 이거 서명 자필로 해야함?
[B] [오후 10:03] 인쇄기없는데
[B] [오후 10:04] 사진
[B] [오후 10:04]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는중
[A] [오후 10:05] 자필서명 100%
[B] [오후 10:06] 인쇄기없는데 아
[B] [오후 10:06] 피방가야하노 괜히 다운받은건가
[A] [오후 10:07] 그럼 내가 캡쳐해서줄테니까
[A] [오후 10:07] 핸드폰으로
[A] [오후 10:07] 편집해서 자필 서명 해라
[A] [오후 10:08] 사진
[A] [오후 10:09] 사진
[B] [오후 10:13] 사진
[B] [오후 10:14] 이럼 됨?
[A] [오후 10:14] 나도 서명해서 줄게
[B] [오후 10:18] 저거
[B] [오후 10:18] 잘못됨
[B] [오후 10:18] 다시 해서 보내줌
[a] [오후 10:18] 확인
[B] [오후 10:23] 파일: 금전변제 약정서 _52만원.pdf
[B] [오후 10:23] 여기에다 싸인하고 파일 보내주면될듯
[A] [오후 10:25] ㅇㅋ
[A] [오후 10:33] 파일: 금전변제 약정서 _52만원.pdf
[A] [오후 10:34] 이로써 서로 25일까지 합의한거임
[B] [오후 10:36] 5월25일 약정서에 명시된 52만원 금액 납부 후 더 이상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딴지 걸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추가 청구는 없고 마무리 짓는걸로 우리 동의 한거다?
[B] [오후 10:36] ㅇㅋ
[A] [오후 10:36] 확인했다
[B] [오후 10:36] 고생해라 25일날 입금하기전에 톡할게
[A] [오후 10:37] 그래
[B] [오전 1:32] 아 A
[B] [오전 1:32] 자나?
[A] [오전 1:32] 왜
[B [오전 1:32] 그 계약서 수정 하나 할거 있음
[A] [오전 1:33] ?
[B] [오전 1:33] 게임아이템 대금이라고만 써져있지 어떻한건지 정확하게 명시되있지않잖아
[B] [오전 1:33] 그것만 수정하면 됨
[A] [오전 1:33] 이미 싸인해서 다 넘겨서 내일해야함
[A] [오전 1:33] 할거면
[B] [오전 1:33] 아 ㅇㅋ
[B] [오전 6:03] 오늘 수정해서 보내줘
[B] [오전 7:13] 온라인 게임명:디지몬 마스터즈,게임 서버:루체몬 ,닉네임 구(피자가게아저씨)현)버스기사- 디지몬 진화아이템:[초융합 : 하이브리드] 게임 아이템 거래 대금 이렇게 명시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약정서니까 제 4조 (기타) 3. 본 약정서는 2025년 4월 26일자 약정서를 대체하며, 동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겟어 너가 수정하기 힘들면 내가 오전 12시쯤에 수정해서 보내줄게 서명은 새로하고
[B] [오전 7:36] 저거 외엔 더 수정할 내용도 없을것 같으니까 제 4조 기타 항목에 완전합의 조항
"본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약정서 체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는 본 약정서로 대체됩니다."
계약의 수정
"본 약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넣고 완전히 수정할것 없이 체결하고 끝내면 될것 같다
[B] [오후 2:49] 자나?
[A] [오후 2:50] 있어봐 변호사님이 어제 업무마감때문에 정확한 경황을 못들어서
얘기중이니까
[A] [오후 2:56] 전화좀 줘봐바
[B [오후 2:57] ?
[B] [오후 2:57] 전화는 왜
[A] [오후 2:57] 변호사님이 추가요구사항이 너무많아서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 내가 휘둘리는거같아서
[A] [오후 2:58] ??? 내가 지금 추가요구사항이 뭐가 불공정계약임? 우리가 정확한
[A] [오후 2:58] 상황설명을듣고 나한테 말씀해주신게 있는데 전화로 너한테 말해주는게 좋을거같아서
[B] [오후 2:58] 어떤 아이템 계약인지
[B] [오후 2:58] 명시하자는것과
[A] [오후 2:59] 그니까 내가 변호사님한테 자꾸 요구하는게 많아지니까 이분도 의도는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상황이였는데 아시지는 모르니까
[B] [오후 2:59] 너가 전화주셈
[A] [오후 2:59] 1시즘 전화오셔서 상황듣고 과거 판례랑 법률
[A] [오후 2:59] ㅇㅋ
[B] [오후 3:34] 너 뭐 동의서 있다고 했잖아
[B] [오후 3:34] 그거 보내줘
[B] [오후 3:34] 우리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하자
[A] [오후 3:34] 만약에 내용증명에 민사소송들어가면 214만원 변제 청구권으로 들어갈거라고 원래도 108만원 받아야하는데 A씨가 52만원만 받겠다고 말씀해버리셧으니 그걸로 소송싸움이 되겠지만 소송한 내용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네 기간은 5월7일 전액변제를 원하시는거 같음 깔끔한마무리로
[B] [오후 3:34] 나 7일은 절대로 안돼
[B] [오후 3:35]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되서
[B] [오후 3:36] 14일로 뭐 너 동의서 있다고 한거 그거 작성하고
[A] [오후 3:37] 14일로 동의서 효력은 아예없어지는거지 애초에 협박성을 통한 약정서작성이였으니까
[A] [오후 3:37] 여튼 5월7일까지 기다리신다고하니까 모쪼록 잘부탁한다
[A] [오후 3:38] 나도 이렇게 까지 될줄은 몰랐는데 일이 커져버렷네
[B] [오후 3:43] 하아 협박성이라니 내가 무슨 협박을 해 내가 합의제안을 할려고 한거지 내가 뭐 위협을 한것도 아니고 돈을 아에 안주겟다고 저기에 말한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좋게 52만원 주고 마무리 짓자 라고 말햇지
[B] [오후 3:48] 너같으면 총금액 에서 108만원에서 내가끝낼까 아니면 좋게 52만원만 받고 끝낼래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거같냐... 그돈도 돈인데 강박유사상태로 약정서를 작성했지.. 더이상 얘기나눌 필요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나도 5월7일날 까지 기다리는걸로 갈게 이건 최후 통보야 -당연히 받아야할 돈 못 받는거니까 너도 이해할거라 생각한다
이만 그만 톡하고 5월7일날 입금확인되면 그때 다시보자
[A] [오후 3:48] 약정서 다시 쓰던가 그럼
[A] [오후 3:49] 약정서는 약정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 그럼
[B [오후 3:50] 그걸 너도 민사를 넣어 아마 안될거지만..
[B] [오후 3:50] 나도 도움못줘서 미안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게 유감이다 고생하고 5월7이란ㄹ 보자
[B] [오후 3:52] 그럼 5월 7일날 52만원 주고 확실히 끝내는걸로 하는거지? 너도 동의한거지? 이걸로 우리 모든 거래관계는 끝인거다?
[B] [오후 3:53] 이거 하나는 답해주셈
[B [오후 3:53] 52만원 입금되면
[B [오후 3:53] 아니 내가 입금하면
[B] [오후 3:54] 모든 거래 관계는 끝인거다?
[A] [오후 3:54] 나는 처음부터 214만원을 기준으로 4개월 분할 지급 약정한 상황이야.
현재 108만원 지급받았고, 남은 금액 106만원은 정당한 채권이니까 이행해줘.
52만원만 받고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자는 제안은
내 의사와 다르고, 강요받은 상황에서 말한 내용도 있어.
이 조건엔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동의 못 해.
정상적인 합의가 아닌 이상, 원래 약정대로 마무리되길 바라.
이제 마무리 짓자...미안하다
[B] [오후 3:54] 뭔소리야 이건 또
[B] [오후 3:55] 52만원으로 했잖아
[B] [오후 3:55] 약정서도 너가 원해서
[B] [오후 3:55] 작성햇고
[B] [오후 3:55] 52만원
[B] [오후 3:55] 받기로도 너가 알았다 했고
[A] [오후 3:55] 사진
[A] [오후 3:55] 자 거슬러올라가서
[A] [오후 3:56] 협박을 가장한 약정서 작성이기때문에 너가 이거에 대해 부당하다 느끼면
[A] [오후 3:56] 너도 이부분에서 민사 넣으면되
[B] [오후 3:57] 아니
[A] [오후 3:57] 더이상 얘기 해봐야 우리둘 감정 소모만 크니까 그만 얘기하자 심리적으로 힘들다 ;;
[B [오후 3:57] 5월 7일 52만원이라며
[B] [오후 3:58] 난 계속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있엇는데
[A] [오후 3:59] 약정서에 보면 160만원으로 남은차액 62만원인데 이 약정서 자체가
협박을통한 작성이기에 무효로 받아들여지는거고 기존 우리 처음 계약햇던 듀크림가격 54만원씩 4개월 납부 로 되는거야 B야
[A] [오후 3:59] 제발 그만해 ... 힘들다..
[B] [오후 3:59] 62만원이 아니라 52만원
[B] [오후 4:00] 그래 52만원
[A] [오후 4:00] 여튼 그게 무효가된 약정서니까
[B] [오후 4:00] 진짜 좋게 52만원으로 마무리 선짓자 7일날 보내놓을테니까
[A] [오후 4:01] 이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5월7일날 연락하자
[B] [오후 4:01] 확답은 줘 52만원으로 마무리 짓는걸로
[A] [오후 4:03] 이거다 법적으로 유효한 강요야.. 날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 5월7이날 연락받을게
[B] [오후 4:55] 난 강요한게 아니라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고 통화내용 아무리 들어도 넌 5월 7일날 52만원받는것을 전제하에 말을 했으니 5월 7일날 52만원 입금전에 톡하고 입금할게
근데 오늘 제가 협박을 가장해서 약정서를 쓰게 했다고 무효라고 말하고 예외 가능성으로 이건은 강요 혹은 사기로 216만원을 다시 청구할수잇다고 말하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 또는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며, 한편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