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 상법개정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에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의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경우 그 선택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결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게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등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부작용으로 경영상 혁신과 모험이 될 만한 선택을 꺼리게 되어 경영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명목상 대표직을 맡게된 것으로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그만큼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기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으므로 사장과 아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USB에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아서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상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시며, 애초 중고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어느정도 기스나 찍힘은 당연히 예정된 것입니다. 더욱이 시트지를 붙인 상태이기는 했으나 사진도 자세히 올려두신 것이므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으로 받으신 돈이며,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해당 계약금은 질문자님이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사기계좌 신고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무고죄나 기타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을 조금 두고 가시면 점유가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검찰에 재판관련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검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불송치 이유서 및 피해자 본인의 진술내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라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은 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해당 문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로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증거로 다시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계만 갖지 않는다면 불법이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