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가해자의 폭행시도가 있었고, cctv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조사서 검차로 고소송치 되었으나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불안 증세를 겪었고 정신과 진료중 심한 스트레스 증세로 신체 이상이 생겨 따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기록들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가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불법행위(폭행 시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비록 형사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따로 판단을 구하실 수 있고 또 판단기준 자체도 상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배상요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