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작을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이란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버린 물건이라고 하겠으므로, 장작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잔가지는 안되고 굵은 토막은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아니고 수사과정에 참고용으로 진술을 한 정도인 사람입니다. 따로 기록으로 보관하여 참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것이므로 집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해당되겠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상황으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설사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임대인이 무조건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겠습니다.임대인의 당연한 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약에 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이라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도 타 사건의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무조건 검찰로 보내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한번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어느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관들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액도 2억에 3억원에 이르는 식당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최소 2~3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송치로 나와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혐의가 인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경찰관 또는 검찰로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