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칠십만원 소액인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

Question

체불임금 성격으로 택시기사의 부가세등 일백칠십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는 금액의 대소에 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70만원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채권은 채권입니다. 강제집행 결정문도 받았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집행 권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