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칠십만원 소액인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
체불임금 성격으로 택시기사의 부가세등 일백칠십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는 금액의 대소에 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70만원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채권은 채권입니다. 강제집행 결정문도 받았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집행 권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