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등 건물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임차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신 상황입니다.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서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신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자료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사정은 이 상황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임대사업에 이르는 정도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 이미 범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포로 사용되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추가로 사기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이 처벌을 원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동의 의사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의사가 수사과정에서 참작사유로 반영되겠으며,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한 상황으로 표현도 노골적이며 이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최대한 빨리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가해자 검거 확률이 올라갑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며,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 신고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