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중고거래앱에서 상대방에게 상품문의를 한 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는 풀립니다. 또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한편 가압류 자체가 터무니없이 된 것이라면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 자체를 바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취소된 것은 구속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구속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불가함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점도 지적하며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하자가 확인되었으나 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정과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원칙은 1주 1의결권입니다.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방어 및 세습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를 한번에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차츰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상황이므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