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

Question

https://youtu.be/BBzdvzw_GEg?si=D27CVka1ZKGznHtP

해당 영상을 보면 유시민은 '구속기간 계산은 날로 해야한다' 등등 이라며 지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구속기간은 시간이나 날로 해도 되는데 관행과 달라서 문제인건가요? 구속심사받는기간에 대해서도 나오는거같던데 그건 뭐가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입니다. 보는 것처럼, 위 규정이 날을 기준으로 할지,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되는 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날로 판단을 하는 관행을 뒤엎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옳은 것인지는 이후에 같은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은가를 논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며, 일단 판사가 판단을 한 이상,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