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며,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중복청구이므로 인용받기 어려우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빌려갈때 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 됩니다. 만약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렸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협의를 통해 결정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금을 받으신 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만기가 되도록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비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겠으므로 이사비 요구가 과한 요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4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300~500만원 정도 나오거나 최대로 보더라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검찰로 피해액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 고소를 하실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받을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죄 및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유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받으신 것을 이용해 집행절차에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미 구약식이 된 상황으로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형 감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질문자님도 성인으로 인식을 하신 상황이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으로 되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이 있는 등 성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고 단지 셀카나 옷을 입은 사진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며 상대방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