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의미한 비용이 지출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물건값 외에 용달비용, 청소비용, 시간,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단속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단속기라면 신호위반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과속단속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두고간 것은 버리고간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신 후에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나가 세대주가 된다면 동생인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되는 것이 맞으며, 누나 남편은 세대원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일일 순 수익 금액이 얼마다 되는지 자료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은 결국 법원 감정에 의해 확인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감정결과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원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법원 판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법원 근처에 녹취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녹음된 대화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만원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최대 200~300만원까지 예상되며, 보통은 50~150 정도 선에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로 일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신 부분이며, 임의로 양도할 사람을 구해 계약을 하시는 것은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